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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앤

율앤이 걸어온 길

Case

승소 사례

(형사) 강제추행 무죄
유형
형사
결과
승소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피해자 이OO, 허 OO에 대하여는

가슴을 수 차례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은 치밀한 사건기록 검토를 통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및 사건 목격자들

총 5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진술에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여러 부분들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 및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 이OO, 허 OO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선고 이후 우리 법무법인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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