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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앤

율앤이 걸어온 길

Case

승소 사례

(형사) 누범기간 상해 사건 벌금형 선고
유형
형사
결과
승소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피해자 및 사건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및 외부적인 요소의 개입,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우리 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대응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과 관련된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 및 근거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실형선고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고

이에 의뢰인께서 선고 이후 우리 법무법인에 감사 의사를 밝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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