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앤이 걸어온 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피해자 이OO, 허 OO에 대하여는

가슴을 수 차례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은 치밀한 사건기록 검토를 통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및 사건 목격자들

총 5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진술에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여러 부분들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 및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 이OO, 허 OO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선고 이후 우리 법무법인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