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앤이 걸어온 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이에 화가 나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 답승하려

뒷문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팔로 가슴을 밀치고

목부분을 밀쳐 폭행을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행로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건이였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및 2017년 4월 경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이어 단속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로 가볍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율앤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결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사정,

피고인의 그동안의 성행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을 적극 재판부에 주장하고,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율앤의 주장 및 근거,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