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앤

율앤이 하는 일

We slove Your | legal problems |

회생 및 파산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자신만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에게는 회생 또는 파산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놓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앤의 회생파산 전담팀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하여 이겨 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입니다.
  •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경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즉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 및 이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채무 및 회생절차를 통하여 장래 변제하는 금액이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다만,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
  • ① 신청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② 강제집행 중지명령·금지명령
  • ③ 개인회생 개시결정
  • ④ 채권자 이의신청
  • ⑤ 채권자집회
  • ⑥ 변제계획인가
  • ⑦ 면책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 원금 및 이자 탕감: 개인별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원금 및 이자는 모두 탕감됩니다.
  •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 :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빚을 지기 전의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해집니다.
  • 법원의 중재 : 채권자들이 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고, 회생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하면 신용이 회복됩니다.
개인파산이란 >
  • 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개인파산이 가능할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나, 젊다고 해서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 원금 및 이자 탕감: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면(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가 이루어지고 이후 1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 절차와 기간이 개인회생에 비하여 간소하여, 개인파산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책결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
  •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회생이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하여 형사법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
회생 시 얼마만큼의 채무가 해결되는지,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얼마만큼의 변제를 해야하는지
법무법인 율앤에서 당신의 채무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자세히보기]
LAWFIRM YUL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