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8-05 14:54:39 | 조회수 : 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음주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술을 마신 시간, 주행거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사실과 다른 이유로 중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바 있으나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사정, 현재 의뢰인의 나쁜 건강상태 및 가족상황 등 의뢰인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을 적극 재판부에 주장하고,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인의 주장 및 근거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