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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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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승소 사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전부 승소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8-05 15:02:52 | 조회수 : 17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 주택의 중개에 있어
선순위 임차인 등의 보증금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비록 계약서 기재 내용이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엔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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