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앤이 걸어온 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피해자 및 사건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및 외부적인 요소의 개입,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우리 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대응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과 관련된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 및 근거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실형선고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고 이에 의뢰인께서 선고 이후 우리 법무법인에 감사 의사를 밝혀주시기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