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앤이 걸어온 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거래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대신 지인이 제3자로부터 확보하고 있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양도받아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청구(제3자와 지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및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한)를 당하여 우리 법무법인에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본 사건은 통정허위표시의 악의, 사해행위,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우리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은 담보가등기와 매매예약완결권의 법리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간접점유 사실 및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서는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원고 주장을 탄핵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의뢰인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