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앤이 걸어온 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무려 5차례의 음주운전, 5차례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으로서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및 율앤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음주사실 및 차로 사람을 상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술을 마신 시간, 주행거리 및 상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다시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사실과 다른 이유로 중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차로 사람을 상해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사정,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회복의 노력, 피고인의 기왕증이 사건에 미친 영향 및 가족상황 등 의뢰인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을 적극 재판부에 주장하고,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우리 법인의 주장 및 근거 양형 자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