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앤이 걸어온 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했으나, 계약이 해지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