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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앤
전과 기록이 없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죄질과 상황적 배경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믿을만한 법률 대리인과의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